[집행] 압류 해제 후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여 기소 처분 

 

법률사무소 한성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자는 당장은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변제기를 유예해 준다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 점포에서 수익을 얻는 대로 2년에 거쳐 분납해 나가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채권자 또한 이에 동의하여 기존의 압류를 해제하고 변제기를 유예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직후 채무자는 외식업 점포의 명의를 차명 사업자로 변경하고 연락을 거부한 채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채무자가 재산을 면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채무자의 자진 변제를 유도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법률사무소 한성은 고소장 작성 및 조사 동석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